답변 내역

달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구두 계약이 있다면 구두 계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그것이 우선하고 나머지는 협의할 부분입니다.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인정되므로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양도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진행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삼자 대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광고물이 도로를 침범하였다면 이를 설치한 사람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본인이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덫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전임이장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새 선출을 거부하고자 이의 하는 것이라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벤트 가격에 따른 구매에 환불을 불가하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환불 자체를 처음부터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용한 오픈 카톡방 계정이나 프로필 등을 알고 있다면 수사 기관이 영장을 통해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무엇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본인도 성매수를 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과정에서 획인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