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재판을 진행하며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가 민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임금체불은 그 특성상 민사상 책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직접 받는다고 배송메시지에 기재하였음에도 그냥 두어 분실한 경우 해당 택배사에 책임이 인정되나,고가품을 명시안한 경우 금액의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100을 충분히 제시하며 맞춰나갈 수 있어보입니다.소액사건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비용은 천차만별이나 상대방 신분, 채권의 형태 등을 고려해 일정 착수금과 반환받은 돈의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해당 표현이 무례하고 불쾌한 것은 맞지만,그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급자 역시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롯데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지는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보실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수사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경우, 우선 해당 수사에서 배제될 것입니다.그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면 앞선 사건의 수사행위가 부적법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술집에 다녀온 것은,가서 주류를 제공받거나 구매한 부분은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되거나 분실한 신분증으로 속인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그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판매하여 서로 계약 내용을 제공하렸고 상대가 불수령한 것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단순변심 등 환불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사안과 관련이 없어보이고상대방 부모의 행동이나 발언 내용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