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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화죄라는게 있다던데 집에서 요리하다 실수로 불을 내어 자신의 집 주방이 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화죄는 화재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법익 역시 보호하는 것이나, 말씀하신 자기소유 물건에 대하여는 공공의 위험을 저해한 때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즉, 집안에서만 불길이 이어져 내부 피해에만 그친 경우에는 실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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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때와 군대있을때 중학교시절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모두 오래전이라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입니다. 또한, 증거수집이나 피의자 특정도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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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안주고 '차라리 벌금내고 만다'라는 식으로 종결되기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사건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죗값을 받겠다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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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가 되면 정당한 권리행사(여기서는 고소행위)라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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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매매계약서 확인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전, 현 임대인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그 당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열람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위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라 어려워보입니다.다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상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계약서를 보관중인 기관에 확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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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작위위법성 여부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면, 공무원 개인의 사정으로는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반 공무원이라면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이면 말씀하신 대로 부작위로 인한 위법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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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후보자퇴출관련 퇴출당사자소송제기시 비용부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보자에서 제외시키는 과정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제외사유에 해당했다면 해당 절차적 하자를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무엇보다 소송 패소 시 위원 개개인에게 소송비용을 물을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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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의 무상보증기간 이후의 결함에 대한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품마다 무상 보증기간은 다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보증기간은 다 했기 때문에 현재와서 제조상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제조상 결함임을 입증하면 무상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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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해킹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건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단체로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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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암묵적 갱신 후 임차권 설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을텐데,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비워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도 집주인의 요구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11월 경 나가겠다고 통보하는 게,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시 3개월 전 통지 규정을 적용할 대상도 아닙니다. 1. 임대인의 요구로 이사가는 거라면 이사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습니다.2. 위 1항이 아니라면 이사 통지 후 3개월이 지나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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