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존 취지는 아직 어리고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잘 알지 못하고,또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본인이 기망당한 부분을 판매자와 확인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연락할 외국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 중 하나입니다. 접속이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친한 형은 법정 후견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고도 상황에서 부모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이 양해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알바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직접적인 수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사장을 고소하여도 본인까지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탄원서는 피해자로서 본인이 느낀 바를 솔직하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협박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사안이 경미하여 검찰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므로별도로 벌금이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숨긴 부분은 충분히 항의할 수 있고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섯이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에 불응하면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패소하는 경우 원고도 일정 부분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재판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위자료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나 손해액에 비해서 큰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