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음 달이 당초부터 정한 계약 만료일이라면 지금 말하였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일부 미납한 경우에도 납부한 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나 잔금 직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 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두로만 언급하였다면 상대방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별도로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추가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 체불에 빠른 지급을 위하여 그러한 부분을 일부 속였다고 해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거나 민사상으로 불리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그러한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고 환불 시 계약금 상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탈퇴서류는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고 해당 조합 양식을 제공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수법의 하나로 보이고,일부러 어플 사용을 유도해 입금하게 하는 것이고, 본인이 사기피해자가 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투표소를 기준으로 100 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