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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만기 전 다음 세입자가 계약했다고 나가라는데 만기까지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세입자를 위해 만기 이전에 나가기로 협의한 게 아니라면 만기까지 지내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즉, 원래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기로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약정한 게 아니라면 계약기간만 준수하시면 되고,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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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재유포 했을 때의 형량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의견 가미도 없이 재유포만 한 것이라면 말그대로 그러한 타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서 그 자체로 문제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시킬 고의가 인정되거나 이미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으로 확인된 내용을 인지하고도 옮긴 경우라면 동일하게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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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동차 자동차압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가격보다 압류가가 높은 경우, 압류 금액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는 한 차량이 처분되어 변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안타깝지만 낼 형편이 아니시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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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묻는 것이라면, 소송마다 다르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1년을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소하면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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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입실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반드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물을 가진 주체가 직접 해도 무방합니다. 총무가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집주인을 대리하여 하는 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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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상대방 질병이 있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 가능하고 말씀하신 사정은 상대방의 정상참작사유로서 양형 시 고려되는 것일 뿐 처벌을 면하게 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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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사에 대한 징계를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이 가능하나, 그러면 수사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권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 교체(기피)신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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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는 차가 튀긴 물에 젖을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빗물이 튈 수 있는 것이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고, 차량의 주행 역시 도로 위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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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나라의 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가 해외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처럼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유형은 국내에 돌아와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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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핸드폰 임의 제출 언제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 조사 등 필요한 조사 마친 후에 전달받을 수 있고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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