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환불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계정거래사이트를 통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 그 이외에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 야당이고,원외정당은 국회에 의석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라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여비신청과 무관합니다.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증인신분으로 참가한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관신청을 하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그것이 당연한 권리는 아니기에 수사관이 이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선거부호의 순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정당에서 차지한 의석수가 많은 순서로 배치하게 됩니다.원외정당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하게 됩니다.

세입자와 협의하기 나름이고,임대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수리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두어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하였음에도 2개월을 일하게 하였다면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진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문제 될 수 있고무엇보다 상태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그에 응하여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고소 등 협박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대 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 단순 욕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