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해지통보는 상대방이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도 가능하고,다만 새 임차인을 구하는 건 임대인과 협의되어야 합니다.

먼저맞았어도 멱살을 잡았다면 공격행위로 간주하여 아버님에 대하여 폭행죄, 상대방에 대하여 상해죄로 의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문자 내역이나 통화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 누가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수 있어보입니다.

지분 정산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게 사정이 어려우면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살인죄에 중할 정도로 중하게 처벌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한대로 기재하거나,아예 기재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군인이 해당 서버 운영으로 후원금 형태로 돈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는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징계대상일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합니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상대방과 1대1 통화인 점,단순 욕설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모욕죄나 다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의 처분이므로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내용이 민사소송의 증거로는 활용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