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법정소란의 경우 감치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위법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송금중개라는 게 본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본인계좌로 받아 회사의 지시로 다른 계좌에 전달하였다면 정상적 영업이라고 보긴 어렵고 범행 피해금의 세탁과정일 수는 있습니다.범행에 해당하면 해당 범행(주로 사기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발 이후 관련 교통자료 수집 및 면허취소를 위한 행정절차 등 고려하면 연휴 이후이므로 조사 관련 연락이 오기까지 1달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고 단순히 양육비 계산에 대한 것이라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르는 편입니다).

집을 처가에서 1억 원, 본인 본가에서 5천만원 씩 현금으로 모아 나머지는 배우자 명의 대출로 구매하였다면,이후 보증금을 내거나 대출금 납부 과정에서 외벌이로 가계에 기여하였다면 일정부분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고 혼인기간 고려하면 기여도가 40~5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중 어느 행위로 고소했는지 모르겠으나,후자에 해당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하고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단 실제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혐의 내용에 따라 자백반성하여 선처를 구할지 혐의를 다툴지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주나 주류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의 특사경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간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부모에게 연락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 소지가 있으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본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개시원인(사망)을 알지 못했다면 안 날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됩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는 사안이나,위와 같은 내용은 기일 당시에 재판부가 당사자와 논의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안을 명확히 하려면 청구취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