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도 겸직금지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제재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본인의 의사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면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서로 성적 대화를 합의 하에 나눈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만 소명이 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통매음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난 경우에도 공소시효 완성 전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나,사안은 2년이 지나 증거확보가 어렵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자료가 없어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하자가 있는 줄 몰랐고 실제로 중고거래를 한 것이 맞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청물은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저장하지 않았고 스트르밍을 보았다고 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짝퉁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하는 것 자체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소통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 배당전이라면,위 사실을 신고한 경찰서에 확인하여 취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사결과에서 미성년자로 밝혀진 후에 상대방에게 애원하게 출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신분증 위조행위가 없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면제지당하여 출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