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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서 돈을빌려주고 못받으면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돈을 명확히 '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상대방이 대여한 돈의 사용처를 기망하여 빌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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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의 축소신고는 큰 범죄인가요?
임대소득을 낮게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조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관련하여 임차인의 동의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도 문제될 수 있는데, 징역형도 법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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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을 하라는데 복직을 안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복직을 원치 않으시는 거면,부당해고를 그대로 다투거나,아니면 부당해고를 다투지 아니하고 복직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이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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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청물 위반인가요?? …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위반일 수 있으나 위 내용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고,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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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어떻게해야하나요 ?
게임 내 욕설이나 패드립이라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백하고 반성하며 선처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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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권유로 가입했는데 취소했는데 소장이 날라왔네요
아직 투자 확정전이라면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하여, 혹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을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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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법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게임 내에서 다른 사람이 계속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하면서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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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영화 설문조사 후 3만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받게 된 3만원이 어떠한 범행의 피해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정지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나, 입금된 이상 돌려주더라도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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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유도한 정황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유도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이 입증되기만 한다면 통매음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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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합의금 받는게 좋을까요?
상대방이 초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죄의 경우에도 더 중하게 처벌될 수는 있으나 당시 비슷한 시기에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것이라면 그와 유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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