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후 동거녀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였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Question

아버지께는 10년동안 동거해 오신 여자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아버지께선 이혼을 거절하시고 상간녀와 함께 생활해 오시다 작년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후 아버지께서 사시던 곳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던중 아버지의 자동차등록증, 통장, 카드가 보이지 않아 동거녀에게 물어보니 자동차등록증,통장,카드 모두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 은행에서 설마 돈을 인출하였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재산 및 은행 업무를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 돌아가신지 3개월이 되는 시점 아버지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다 아버지의 동거녀가 아버지의 장례식 기간중에 총 6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인출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바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분께서는 함께 10년을 동거를 하였다면 사실혼관계인 부부로 보아야 하며 통장의 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며 절도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상간녀 또한 본인 돈을 찾은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형사분께서는 형사(절도죄)사건이 아닌 민사재판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정말로 절도죄로 처벌이 어려운걸까요?

Answer 1

사망한 후 그 돈은 망인의 상속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되나 사실혼이 인정되면 형사고소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