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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 피해 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본인이 어느 정도 고려하여 주장하셔야 하나 상대방 지급능력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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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협박등 고소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내용은 공연성이나 익명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거부 의사에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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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디엠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특정성도 익명성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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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 제출은 하였는데 입급을 하기 이전이여서 이 경우 상담비만 줘도 취소 될까요??
본인이 철회하실 수는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계약 이행과 잔금 지급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선임한 곳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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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압류 잔금 전에 걸리면 책임소재가
가압류가 되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금은 배액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와 조율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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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저를 횡령, 손해배상으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횡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대상이 될 수 없고 양해된 휴가라면 문제될 것 없어보이나 미지급에 대하여 그러한 사유로 엄포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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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말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형실효법은 수사기록에 관한 것이고,벌금형 등 전과기록의 경우에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범죄경력 조회에 남게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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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정사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권한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신용카드 본래 기능을 사용한 건 아니어서 컴사기만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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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추천이후 가격하락하는것에 대하여
그러한 발언에 대하여 허위 자료를 가지고 확신하도록 유도하거나 반드시 보장된다는 식으로 한 게 아니라면,단순히 추천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수익을 보지 않았고 해당 코인재단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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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여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지 않거나 해제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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