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 판매자 찾는다고 글만 올려도 불법인가요?
추천인 구매 자체는 불법인 걸 알고있으나 글만 올려도 불법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누군가에게 사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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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글만 올렸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추천인 판매자를 찾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매자를 구매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인 구매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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