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 구매 자체는 불법인 걸 알고있으나 글만 올려도 불법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누군가에게 사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글만 올렸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천인 판매자를 찾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매자를 구매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인 구매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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