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불법 공유 사이트에서 해당 영화나 드라마 등을 시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운로드하여 배포하거나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련 자격이 없는 자가 경찰 제복 등을 사용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되고, 졸업사진에 사용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계정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게임사 약관 등 규정에 반하면 계정 양도가 확인되는 경우 계정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상대방의 얼굴과 인상착의가 나와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그 전달 형태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초상권침해가 문제되나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규정이 부존재하는바, 민사상 책임만이 문제될 것입니다.

방금 확인된 위치에 대하여 신고하였는데, 실제로 해당 위치에 분실 가게의 직원이 거주하고 분실물이 잘견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위협성 표현을 해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본인이 연락이 되는데도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저작권 표시를 하지않거나 공유 등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수익이 별도로 전달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네이버는 그러한 시스템이 부재하기에 위 경우로 보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따질 때 누군가의 초성을 말하여 범인인 것처럼 지목하였다면, 그 한정된 집단 내에서 초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녹취록으로도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결백하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본인의 경험에 대한 탐지 내용으로 신빙성을 높이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위 행위를 거부하였던 점, 그럼에도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만진 점 등을 진술하여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되지만,피해자 진술 외에도 당시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