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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녹취록 녹음된 장소를 잘 못 지정해도 되나요?
해당 부분이 사건과 관련해 중요하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사건과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기재한 걸 입증하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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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즉기항고 했는데요 상고이유서 부본인지 정본인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구분이 어렵게 때문에 그냥 부수만 맞추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3층 원룸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화재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청소 등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에 불응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길걸어가다가 사람과 부딪쳐서 그사람이 넘어졌을때
해당 결제내역이 있고 진료 당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추가 치료비 지급 요구 시에도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 후 변제일 미루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말씀대로 이미 공증을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 받는 게 아니면 그 공증에 의해 집행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택시기사와 다툼 후 요금미납으로 고소당했는데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로 고소장 내지 진정서를 확인하여 혐의 사실을 파악한 후에 대응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용 불량자가 된 경우에 그러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압수영장에 의한압수 임의제출...
굳이 그런 상황에서 수사관이 임의 제출 여부를 물었고 실제로 임의 제출하였다면 가능한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압수한 경우 별도로 임의제출 여부를 묻진 않을 것입니다
채권자의 심한독촉,독촉시 심한욕설 , 가족들한테 독촉 어떻게 해야할까요 ?
반환이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연락이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을 멈춰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반납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렌터카를 빌린 후 반납하지 않으면 절도죄나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고,피해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액이 적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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