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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명인을 사칭해서 투자사기를 하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유명인이 광고하는 것처럼 이용하여 투자하게 하는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유명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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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협박하는 사람들 대응법 문의 드립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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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전세금 돌려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대부업체가 담보대출에 대해서 가압류 등 조치를 하여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대부업체의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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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을 하면서 야산에 있는 도토리나 밤같은 것을 그냥 가져가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유지의 경우에도 그 산의 밤이나 도토리 등을 채취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도죄에 해당하고,국유지의 경우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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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하는 버스에 타고 있을때 신고방법
관련하여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신 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해당 버스업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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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나도 계속 다닐수있는 직장에서 만60세가지나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실업급여의 경우, 정년과 관계 없이자진퇴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근로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사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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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가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안 되고나서 진행사항을 모르겠어요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면 해당 담당검사실로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는 게 방법입니다.빠른 진행과 처벌을 원하시면 탄원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되고, 불구속 사건은 사건 진행에 더딘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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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전)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나요?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위에 따라 소유할 수 있고 농업경영 이용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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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항소이유서가 도착 후 어떻하나요
명의를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항소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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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뺑소니 사고 합의금(피해자 입장)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의료비와 택시비등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사건 내용상 사고 후 미조치 후 도주하였으나 신고 후 특정된 것이므로 합의금에 위 비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100~200만원 정도 요구할 수 있으나 결국 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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