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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를 살고 있는데 문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나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긴급히 출입할 필요가 있다든지, 타인의 중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든지 하는 사정일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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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기물파손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외에도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고 과실에 의한 손해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 문제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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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나올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확정신청을 거칠 필요 없이 상대방이 본인과 협의된 대로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 받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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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당사자의 사정은 차치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형사 조정이든 민사사건이든 변제받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형사조정에서 며칠까지 분할로든 변제받기로 하여 상대방 형편에 맞게 지급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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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위 경우가 필요적 변호사건입니다.
법률 / 금융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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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여자가 무고로 강간으로 고소하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평소 사이나 당시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화, 상대방의 주장하는 범행 당시 CCTV 영상 등으로 활용하면 됩니다.성관계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별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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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은 얼마인가요?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위와 같이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행한 경우에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제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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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하는 소송이요? 꼭 변호사여만 할수있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그 절차나 방식의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에게 대리를 요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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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누군가가 점거한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어느 정도 특정이 되거나 적어도 CCTV나 사진으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유지인 점을 경고하는 푯말 등으로 거부의사표시를 표현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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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 미자 3살 차 연애 중 관계 관련 질문입니다
서로 연애 중이므로 합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아청법보다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범죄가 문제되는데,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제2항)을 고려하면 상대 여자분이 만 15세이므로 문제될 수도 있으나 본인이 만 18세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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