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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직거래사기를 당한것 같아요
상대방이 판매하면서 일반적인 하자(지퍼가 다르다거나, 터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라벨 인증 스티커가 없음에도 정품 가품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정품중고 가격에 판매한 것이라면일정부분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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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복권을 사는건 왜 불법인가요?
복권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청소년에게는 복권 판매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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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상속받을 가족이 없을 때에는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혹시 모를 상속인의 존재를 찾게 되나, 결국 상속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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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A의 신상이 일부 유출되어 있어도 일반적 사용자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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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성립여부
본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을 구하게 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별도로 중개사와 보러올 때마다 연락을 주도록 얘기를 나누지 않은 이상, 위임받은 바에 따라 정당하게 얻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것에 대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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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의하는 벌금과 과태료는 각각무엇이고, 어떤차이가 있는가요?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고과태료는 질서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질서벌로서,전자는 전과기록에 남게 되고 형사처벌 시 고려되는 사항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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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정말 잘못에 대한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뿐입니다.범행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당시의 범행을 이후 형사처벌하지 못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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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민사상으로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되고,형사상으로는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 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이 각 문제됩니다.
법률 / 민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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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심이되므로 피해자의 의사 확인 후에야 사건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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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자들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협박죄, 공갈죄, 살인죄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나상대방이 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심증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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