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떻게 상속할지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할 수 있고,망인이 유언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유언도 없고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법정상속분에 따라 법정상속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위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하였는지 알기 어렵고위 대화 내용만 있다면 상대방이 당시 거부의사가 없었고 궁금해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시항고는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가 아니라 항고인이 그 내용을 다투는 편면적 구조이므로 상대방에게 별도로 통지되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당일에 돈을 받아서 준다고 하였다면,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형적인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되고 일단 경찰 신고 후 동행하에 해당 CCTV 자료를 확보하시거나,민사소송을 고려하여 소 제기 전 증거 보전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인 은닉을 도운 사람은 범인 은닉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무 역시 상속 대상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상속한다면 별도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소취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