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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계정 양도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고,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여 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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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체감정 후 추가로 돈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신체감정의 경우 그 특성상 당초 감정비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안에서는 결국 추가 감정비를 납부해야 감정 내용 확인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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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상대방이 변경이 불가한 이메일을 변경해주었고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하다가 탈퇴하였다면, 어느 정도 의심되는 상황이고 관련 증거를 정리해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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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대출사고 법적조치 되나요
대출사고라는 건 말그대로 대출이 연체되는 등 미납되는 경우에 처하면 그렇게 안내문자가 오게 됩니다.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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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피해자인데 정신과진단서
상해죄 피해자라면 그로 인한 정신과 피해라면 당연히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고 상해로 인한 피해라면 추후 합의금이나 민사소송에서 손해 산정 시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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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고소사건에 대해서 피고소인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를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인데, 재수사라는 게 어떤 취지일까요경찰 보완수사나 검찰에서 재검토해줬으면 하는 부분이라면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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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잠수퇴사 했습니다. 가게쪽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레시피가 업무하면서 구두 또는 서면 전달받아 보관하시게 된 것이라면 퇴사에 따라 그 자료를 전달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에 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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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음주운전 처벌은 약한건가요?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주류업체의 로비보다는,법정형과 양형기준 자체가 그리 정해져있기 때문이며 사안마다 선고형도 다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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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문의하고 싶은데 담당 수사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송된 경찰서에 문의하시어 배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당이 1개월 이상 걸릴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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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차액을 결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수강생이 수강을 마쳤다면, 학원으로서는 수강 내역을 모두 이행한 것이 되고, 수강생에게 계약이행에 따라 미지급된 차액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환불을 주장하는 것은 환불 사유 내용에 따라 계약 미이행도 고려되면 당연히 환불액이나 잔액지급의무도 달라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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