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적발되었고전날 같이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방조범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정명령도 나오지 않았다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진행과정이나 더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의자를 대하는 방법,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는 점을 교육받기도 하나 그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불법 광고전단지를 제거한 부분은 정당한 행위로서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광고판에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입니다.

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를 구하여야 하는데,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그 사람에게도 건물인도를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미 다른 사람이 점유중이면 가처분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어야 하고,남편분이 유치권행사를 위해 이사오는 걸 허용한 경우라면 그 명도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회복하는 경우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정상적으로 회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별도로 면제되진 않습니다.

카드깡은 여신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나,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되고,카드 소유자도 그 사실을 알고 빌려줬거나 일부 수익을 공유했다면 공범으로서 처벌되고 초범이라고 해서 다를 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처음에 그 비용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이후 말을 바꾸었더라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비용을 지급 거부하면 본인이 수리비 지급 후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카드를 빌려간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빌려준 사람도 그러한 행위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