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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양의무자의 책임이 궁금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이 인정되지 않아 부양의무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기초생활수급자 조사과정에서 자녀들의 부양능력이나 부양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 거부하시면 부친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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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제제와 법률의 제제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형사처벌과 사이트 제재는 각각 별개입니다.형사처벌은 형법 등에 법정된 경우에 한하고,사이트 정책은 각 사이트마다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각 위반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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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에서 저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어떠한 내용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다수가 있는 가운데 본인에 대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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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탄원서를 부탁하네요
탄원서는 말그대로 그 사건의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관련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 등이 어떠한 내용을 탄원하는 것이므로 사건에 직접 관계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위 피탄원인과 관련이 있으면 됩니다. 불이익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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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거래 전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인들은 위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매도인에게 임차인과의 협의 또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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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올려졌고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그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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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일의 진행 전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미 자료를 받아 기록을 검토중이거나 서면을 작성중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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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나 차용증 작성시 도장질문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려면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나중에 상대방이 서명이나 날인을 다투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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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과 모욕죄 고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욕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히 경멸적 표현을 넘어 구체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한편,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죄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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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후 종결이란게 무슨말이며 열람종결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항소할수있나요 공람후종결통보 2023.11.16일 통보받았습니다
공람후종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타 경찰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사건 접수 이력이 확인되어, 그 사건기록을 공람으로 받은 후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하여 종결하였다는 취지입니다.재고소건 그 자체에 이의제기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고소하였던 선행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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