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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받은 문서제출명령반드시 제출해야할의무가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검증물의 제출명령의 경우, 그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제3자여도 제출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그러나 단순 문서제출명령이라면 그에 불응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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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 통장 압류를 하고싶은데 명의가 다릅니다
출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압류도 출소여부와 무관합니다.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모친 명의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압류 대상은 해당 당사자의 재산 등이어야 하므로, 그 모친 명의의 계좌는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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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이므로 선임료 기준이 아니라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계산법과는 상이합니다.
법률 / 민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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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오퍼와 근로계약서의 연봉차이가 발생 했어요
다른 오퍼를 포기하여 발생한 사정에 대하여, 이를 혼동시킨 직원이나 회사측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그 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여 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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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안좋은 친구가 제 패딩에 담배를 던져서 조금 담배빵이 났는데 돈 받아낼수있나요?
일단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민사소송의 경우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돈을 주기로 한 걸 들은 사람의 진술나 통화 녹음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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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해도 전남편에게 양육비 받을수 있나요?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나,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정하였음에도 미지급하다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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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이 되었지만 그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위 위자료와 양육비 채권은 판결로서 확정된 것이므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현재로서는 완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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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일인데 고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공소시효가 5년 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한편 네이버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작성되어도 계정주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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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하고 이송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담당이라고 적히신 분은 어디 경찰님일까요?
이송된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기존 담당 수사관일 수 있고, 변경된 경우 이송 후 배당을 거쳐 담당수사관이 안내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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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고 잠시 내렸는데, 다른 사람이 차량을 갈취해 사고를 내면 차주인인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당연히 차를 절도해 간 사람과 본인 사이에는 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분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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