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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개인사업자의 허위 광고에 속아 물품을 구입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기망행위의 주체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개인사업자하면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구매에 이른 점을 입증하여 그 취소를 주장하여야 하고, 기간을 고려하면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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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불능력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기본적으로 피해금액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여 상대방과 조율하시면 됩니다. 딱 잘라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100만원 정도로 제안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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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알고보니 토토사이트 였는데 처벌 받을까요?
친구가 어떠한 이유를 대며 인증번호를 요구하였고 본인이 어떠한 경위로 전달하게 되었는지,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모르고, 모를만한 사유로 전달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친구가 달라고 해서 준 것이고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점과 관련된 증거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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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을 게시한 시점에 그 죄가 성립하고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안은 위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이 A에 대한 것인지 특정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 부분도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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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 합의금 지급 전 법인회사가 폐업을 한경우
재판상 화해의 주체가 법인이라고 한다면, 법인이 그 화해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1인 기업으로 인하여 사실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표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폐업을 예정하고도 고의로 위 화해를 시도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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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과 우리나의 법이 다를경우 어찌하나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그 외국인의 자국에서도 처벌대상이 되면 그 이후에도 자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 역시 외국에서 죄를 범한 한국인이 그 나라에서 처벌을 받은 후에도, 그 행위가 국내법에도 저촉되면 별도로 국내에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이중처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해외에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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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였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위 경우에 해당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나, 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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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탈퇴 시 대화내용 복구는 영원히 불가능한가요?
탈퇴 후 대화내용 복구 여부는 해당 SNS에 문의하셔야 가능하고, 라인 고객센터에서는 탈퇴 시 대화 내용 등 데이터가 삭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라인에서 대화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포렌식 등으로 입력했던 대화내용을 복구해볼 수 있으나, 사설 업체에 따라 복구 내용이 상이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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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을 가지고 도망가면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곗돈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횡령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잠적하는 경우, 횡령죄와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그 돈을 전달할 수 없는 경제적 여건에 처하여 연락을 피하거나 두절되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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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제가 입금을 먼저 해야하나요?
위 질문이 법률카테고리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거래 유형마다,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누가 선입금하는지를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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