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군 분야 전문가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직접적인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신체적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를 통해서 그러한 증거 자료를 체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가 나서서 먼저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 입장에서도 그보다 앞선 시점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원고 주장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타인의 정신병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이나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투자를 위해서 지급한 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위험까지 함께 부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용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혹은 원금 보장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투자금이라는 점에서 현재 가치가 하락되어 원금에 비해 낮은 금액인 점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본인이 임의회수하게 되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판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 역시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표현 경위나 의도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SNS 계정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근저당을 실행하고 상대방에 이의하는 경우에 별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의하지 않는 경우 경매 절차를 통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실행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본인이 나체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본인이 그러한 사진을 보낸 게 아니라면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을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