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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경비에게 방문객이라고 말하여 통과한 경우에도, 그러한 출입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을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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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불법 취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므로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취사과정에서 생긴 불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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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를 사서 팔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암표 판매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며,대량으로 구매하여 위와 같이 판매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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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거래 환불 문제 해결방법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이름이나 업체명 그리고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나 위 사안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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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메일을 보내면 고소 취하한다는데 괜찮을까요?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고 보고서인이 직접 요구한 게 아니라 경찰관이 중간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사과 메일을 보내고 정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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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처벌 정도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나요?
명예훼손도 기본 양형기준은 4월에서 1년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자체보다는 피해의 정도를 주되게 판단하여 양형에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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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잠적하였으나 성명, 사업장 주소지 등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채권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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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은 대상자가 죽으면 소멸되는 건가요?
추징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그 자녀들에 대한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를 상속 포기할 것이기에 그 집행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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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사기는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본인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약식기소로 마무리되면 벌금형이 전과에 남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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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반드시 실명을 알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YouTube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YouTube를 운영하고 있는지 특정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다면 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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