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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미납으로 차감한 보증금이 있다면 차감된 부분만큼 보증금을 다시 채워줄것을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월세 미납에 대한 보증금 차감은, 임대인의 월세 채권을 위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보증금은 기존에 계약한 바와 같으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채울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공제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보충을 요구하여도 그에 따라 채워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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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수사개시 통보서가 언제쯤 해당 기관으로 통보가 가는게 원칙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와 같이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수사개시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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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구매대행을 미성년자에게 해줘도 괜찮나요?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하여 송금하는 경우, 추후 해당 가상자산이 범죄수익금의 세탁으로 활용되거나 마약 등 구매에 사용된 경우, 수사과정에서 이를 도운 것이 밝혀지면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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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상해 치사는 어떻게 다르며 왜 그렇게 형량에 차이가 있나요?
살인죄는 처음부터 살인할 고의로 실행하여 그 결과에 이른 것이고,상해치상은 상해의 고의로 상해에 이르고자 하였으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결과가 예견가능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고의에 따라 그 형량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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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의 유효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출원일자부터 기산되는데, 등록일자까지 2개월에서 최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기간은 등록일자부터 17~18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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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스펙을 잘못 기재하여 착오를 유발하였다면, 상대방이 구매 당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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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절도를 방관한 것도 공범인가요?
방조죄로 처벌될지 특수절도의 공범일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할 것이고, CCTV 등 증거자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 조사라면 혐의사실을 가지고 조사받는 것이니 위 혐의사실 관련된 질문 위주일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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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시 보증인 요구는 불법감금인지
불법감금이라기보다,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그와 같이 하였던 것이나 현재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러하지 않고 있고 현재 그러한 요구를 임의로 하는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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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과 상관이 없나요?
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뺑소니나 물피도주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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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차안에서 시동만 키고 있어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은 말그대로 시동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는데,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시동 후 히터만 키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역시 음주 후 시동을 켰다가 차량이 고장으로 일부 움직인 사안에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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