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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개발지역에서 이주한 빈집에 침입해서 샷시를 몰래 뜯어서 고물상에 팔아먹으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빈집의 소유권이 재개발조합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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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민원접수 사기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임시 접수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저 상태가 곧 범죄사실을 접수해 신고 또는 고소에 이른 건 아닙니다따라서 상대방 연락이 어렵다면 그냥 접수만 하고 피해사실 진술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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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 제가 고소인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고있는데 고소인 부모님께 연락드려 합의 시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먼저 문자를 드리고 합의를 위해 연락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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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거래 물건받아본 후 환불요청
일반적으로 의류의 무게가 거래의 주요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도 무게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묻지 않은 것이라면 하자를 묵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하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민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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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거래 물건 받아본 후 환불요구
개인 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데, 무게 부분은 서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가격에서 배송비를 포함해 기재한 것은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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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검사처분완료 무슨 의미인가요?
현재 형사조정 예정이라면 검사처분 완료라는 게 해당 조정 전까지 기소중지하는 처분을 의미할 확률이 높습니다.형사조정 기일을 앞두고 다른 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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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데요, 변호사 관련 문의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에 대한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사정을 고려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조치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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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서가없는데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관련 계약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비용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면 관련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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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다크웹이라는 사이트 사용
도메인 접속 자체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거기서 구매나 시청 등 범법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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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툴로 만든 이미지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나요?
해당 AI 작업툴 사용 관련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그러한 작업물에 대하여 현재 저작권 관련 법률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나 법률이 제정되면 저작권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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