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에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법정에 선지는 없지만 기본적인 법률용어를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서 하나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뜻이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모두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나 선고유예는 당사자가 반성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양형사유를 고려해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집행하는 것만을 미루는 것인 반면,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