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입증 가능하다면 명확하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성관계의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후자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게 아니라면 해킹 가능성은 낮고 전화번호만 가지고 해킹을 한다거나 주변에 연락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해당 영상 역시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보험 운전에 대해서는 그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나, 무보험 상태에서 보복운전을 행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다른 보복운전 사건에 비하여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팀장이라는 직함에 관계없이치과기공사에게 교합조정술을 지시한 것 자체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로 보이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아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치과의사가 2019년 1월 치과에서 임플란트 환자가 치아 보철물 관련 불편함을 호소하자, 치아 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 B씨에게 직접 교합 조정술을 실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https://dailydental.co.kr/mobile/article.html?no=130304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여자가 재산을 사업이든 투자든 많이 불렸고, 남편은 일반 회사원인 경우남편은 재산분할시 거의 못가져오는데요...'라는 전제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각자 맞벌이를 하게 된 경우에도 수입 차이만 가지고 기여도를 판단하는 건 아니며,다만 부부 일방이 개별적인 재산 관리나 형성을 통해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게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과실로 인하여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철회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의하면 취소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연락처만 게시한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금 미납이 있는 경우에 렌탈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렌탈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4회차 미납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렌탈 회사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가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