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과 유죄 판결이 날지 궁금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여성분과 사이가 틀어져 홧김에 롤과 같은 1판 한정된 게임내에서 해당 여자분의 연락처를 올리고 나의 여자친구이고 해당 여자친구는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고 나한테 뭐라한다 라는식의 허위사실을 퍼트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조금 감정적인 행동이었던 거 같은데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 또는 그 외에 법률에 성립이 될 것 인지 더 나아가 성립이 된다면 재판 유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행동은 명예훼손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행동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그 상황을 심리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경과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성립합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허위사실 퍼뜨리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의 여자친구"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해당 허위 사실이 타인에게 전달된 경위와 범위, 피해 정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처벌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대응을 받지 않으려면 허위 사실을 퍼뜨린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원에서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연락처만 게시한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