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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랑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헌법과 법률 모두 국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예전에는 법률이나 헌법이 없고 그 위에 계급이나, 지배자의 규칙이 있었고 이는 일률적이지 않아 다툼이 되거나, 최소한의 인권 등을 보장하지 못했기에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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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차량 접촉사고로 보험사기를 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기 역시 사기죄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일당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 조직적 사기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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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위와 같은 발언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고소권 행사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수위의 발언도 반복적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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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모욕죄는 경멸의 의사표시여야 하고, 단순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이나 태도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그럽다는 말 자체로 모욕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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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하여 기여도는 몇 % 인정을 받나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수년이 이른다면 5대5로 인정되는 편이고 재산 기여도가 상대방이 높다면 6대4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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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중저당에 대해서는 3년 전 판례가 변경되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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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쟁 문의드립니다~~~ ?
망인이 되신 부친 역시 위 사업에 참여하였고 당연히 부친 명의 계좌에 여러 용도의 대금이나 잔금이 입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부친의 몫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상속분이 될 것이나,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한 점을 감안하면 소송으로 그 상속분을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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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에 고성으로 인한 층간 소음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올 시 당사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건가요?
당사자 간 소음공해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참작할 사항으로는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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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끝나고 채팅창에서 한마디 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게임 내라면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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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버님이 신랑몰래 보험사로 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보험사 상대로 대출 뮤효 신청할수 잇나요?
해당 휴대폰의 명의가 남편분이고 이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휴대폰 인증 등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통화로 확인을 거쳤어도 보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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