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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떠한 사고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한데, cctv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목격자의 진술이라도 확보하셔야하는데, 동행인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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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보일러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 소송문제가 궁금합니다.
이사비용이나 가구피해 비용의 당사자는 본인이므로 위층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거부하나 위 비용도 누수로 발생하였다면 통상손해로서 지불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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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교통사고후가해자가번호를바꿨습니다
경찰서에 접수하면 기존 성명과 연락처를 가지고 통신사를 통해 변경된 것을 확인하여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기존 인적사항이 다르다면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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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공장소에서 스킨쉽 신고 당할 수 있냐요?
과도한 스킨쉽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목격자도 없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증거자료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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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여럿일 때 드는 소송비용 등에 대해
원고가 여러명이고 각각 청구한 것이라면 소송비용은 각 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10명의 원고가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이 예시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적게 든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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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 작성문의 드려봅니다.
가집행 부분은 맞고 2항 부분은 당초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되는 것을 주장하시고 있으므로 그 기준 일자를 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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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 사용했다고 하는 모바일 게임
해당 대금이 정식으로 청구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해당 채권이 18년 전인 걸 감안하면 다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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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를 중고거래 했는데 파손된 채로 와서 판매자에게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파손한 게 아니라면 직접 환불의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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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된 사건을 이의제기 하면 송치되나요?
이의신청은 불송치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검찰에서 검토하여 송치대상이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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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자신이 가져온 재산대로 다시 나눠갖는 경우가 많고, 아직 서로의 재산이 혼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산이나 협의가 용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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