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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서선생님께 케이크 선물 김영란법에 어긋나나요?
사서선생님도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졸업식이므로 이후에는 학생평가와 무관해지는 점, 수제케이크인 점 등 감안하면 김영란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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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쟁방지법에 해당되는 걸까요?
리셀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재판매행위를 하면서 상표권자 내지 판매권자의 광고사진이나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인데, 직접 찍어 판매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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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후 환불 요청해서 해줬는데 민사소송을 한다는데..
본인이 가품인 줄 모르고 팔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되지 않으나 가품인 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별개로 손해배상으로 2배를 요구하는 것은 민사적인 부분으로서 손해배상액에 다툼이 있다면 상대방이 2배를 요구하는 근거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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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 위와 같이 평행주차한다고 하여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니나,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은 자동차를 밀고 나갈 수 없다는 점, 이미 콘으로 막고 있는 점 등 감안하면 주차방해행위로서 신고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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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형사합의 관련 문의
합의금 자체는 피해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2명에 대하여 3/4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과도해보이지도 않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조사로 확인이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도 입증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장이 별도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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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해 위장전입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으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위장전입한 경우, 그 사람이나 세대주는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청약 관련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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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고하고 왔는데 접수번호가 안오면 제대로 처리된게 맞나요?
오늘 접수하신거면 내부 처리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서 기초조사를 받고 날인도 하셨다면 신고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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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걸리면 어떻게되나요?
민사소송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품인 줄 모르고 판매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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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쓰고 있는데요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물건이 상했어요
창고 자체의 기능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창고대여자나 관리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하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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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1차선 좌회전 신호 대기 버스에서 사람 내려줬어요)
정류장이 아님에도 버스에서 임의로 정차하여 내리게 하였다면 버스기사의 과실도 감안하여야 하고,서행 중이었다면 어느 정도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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