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떠한 부분을 지웠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여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아는 게 아니라면 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위 목적으로 제공했다면 사기에 이용되어도 책임을 지진 않을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도 아닌 지인이 그러한 문자를 보냈다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부터 가려져 있다면 임의로 수정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테이프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경우,사측이 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기존과 동일하게 갱신된 경우에도 그 이후에 별도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일부 조건이 불리할 수 있으나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방적 파기에 대해서 사안별로 금액을 정한 법률은 별도로 없고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검증이란 압수수색 외의 방법으로주로 사건현장을 수사관이 관찰하고 인지한 바를 기재하는 것이나, 원활히 활용되는 편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욱하여 잘못 보낸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위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에게 성적 비하의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학교폭력과 형사고소 모두 가능하나, 내용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성적 비하 발언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위와 같이 상호를 등기한 경우 일정 지역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론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체를 오인시킬만한 상호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등기하는 경우가 더 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