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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을 도와줬는데 학교폭력을 했다고 당한 황당한 일화가 있는데 한번 보고 이게 큰 문제로 이어질수 있을지 판단해주실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경위를 입장문으로 정리하여 잘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한 상황을 잘 아는 당시 지인이나 친구들의 증언과 진술을 더한다면 학교폭력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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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챗어플로 한마디한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프로필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맥락없이 위와 같이 말한 경우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랜챗에서 위와 같이 유도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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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상법 제152조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신발 분실에 책임이 없다고 고지해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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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후불거래 기간초과 이자
당초 거래금액의 적절성을 지금에 와서야 따지는 것(상대방)은 유의미한 항변이 아닙니다.이자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한 대화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다툰다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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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증거제출 언제하나요?
먼저 가서 제출하셔도 되고 어제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처나 근무지를 안다면 그곳에 직접 연락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119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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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가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여 변제하거나, 위 압류를 바탕으로 추심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나, 보통은 전자에 따르도록 채무자를 독촉하는 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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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과 버스 이용시 업체의 사정으로 지연 배차되어 환승이 안되는데요?
결국 환승 버스업체의 배차 간격이나 운행횟수가 줄어 환승시간 내 환승이 어려운 것이라면,버스업체의 배차간격이나 환승시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보상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민원을 통해 환승시간 연장이나 배차 증가를 요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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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자신도 모르게 작성된 군기록물이 허위, 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국가배상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유감스럽게도 인지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걸 다투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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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벌점소멸시기는언제까지인가요?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내지 사고일로부터 다른 교통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먼 소멸하게 됩니다.1년 간 벌점이 120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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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대로 소송했는데 폐업을하게되서 대표한데
1인회사여서 대표가 사실상 회사의 유일한 운영자라고 한다면, 대표 개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므로 청구할 수 있느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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