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많이받았은데 돌려달라하면 돌려줘야하나요?

Question

100만원 빌려주고 이자를 20만원 더 받았는데 돌려달라하면 돌려줘야하나요? 총 빌려준건 500만원 정도되고 이자를 14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동의해 납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