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경찰 조사 당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자백, 반성하는 취지라면 본인이 성실하게 임하셔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만들 수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망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점에서 주거침입 그리고 특수절도,그 서류의 내용에 따른 여죄 등이 각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에 대해서 법정된 사항이나 판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해당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적정선에서 요구하여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취지상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영업이 중지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인테리어 비용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물 반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보상을 받아야 할지는 진단명을 받아본 후에 보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셔도 되고 상대방의 이를 다투는 경우 법원의 소를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통해 배상액을 확정하면 됩니다

그 구멍이 어떠한 영업 방해로 이어지는지 명확하게 살펴봐야하겠지만,다른 가게의 배수구라면 그 방향을 달리하는 것과 별개로 임의로 막아버리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형벌권 또는 소추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엔 그에 따른 법률 관계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학교 내부적으로 건의하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