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건 현재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여야 하고,이를 유지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익명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상대방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종면허가 있다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할 것이125CC 초과의 경우에는 별도로 면허를 습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의 경우에도 식료품으로서 엄밀히 따지면 판매하는 경우에 원산지나 제조지 등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욕설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그러한 행위가 아동학대나 다른 징계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프리랜서업무에 대하여 계약서가 없더라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A 회사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B 회사와의 관계에서 법인차량의 목적외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구매한 책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피디에프로 만들어 공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증여 자체는 친족관계여야 하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가능합니다.상속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승소 시 소가 기준으로는 280만원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선임료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