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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영상은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에 따라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영상을 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하실 수 있으나 신고과정에서 위 불법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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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게되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위 법 제60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위 법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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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한테 옷 입으라고 받고 돈을 달라고해요
상대방이 사귀던 중 사준 옷을 헤어지고 나서 버렸고, 이미 헤어진 지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반환을 요청하였다면 이미 버려서 반환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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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1. 임대차계약서(계약체결 사실 및 만료사실)2. 계약 만료 관련 입증자료(통화녹음 내역 또는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3. 임대목적물 반환 관련 입증자료(다른 곳으로 전입하였다거나 이사한 증거로도 충분합니다)4.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위와 마찬가지로 통화 또는 대화내역 등)또한,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시인한 자료도 첨부하시면 진행이 신속하고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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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발생한 집 손해 배상은?
이사 중 이삿짐센터 직원의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단순히 당일 이사한 사람과 합의하겠다고 하여 이사업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또한, 이사 후 위 손해 사실을 이미 담당자와 이사 팀장에게 말하였고 일주일로 배상을 제한하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손해 발생에 대해 부인할 수 있으므로 손해 인정하고 합의 진행한 입증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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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법적으로 처법할수는 없을까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그때부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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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우기기 어떻게 할까요?
아랫집에서 누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 누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랫집이 전문가를 데려와 확인하는 것까지는 협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누수 관련 전문가(실제로 전문가라고 가정)가 보기에도 윗집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랫집에서 더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 계속하여 윗집에 컴플레인을 넣거나 전화 등을 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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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기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으로부터 카드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비를 납부한다고 기망하여 얻어낸 것이고 이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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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포 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단지 부착 업무를 하기로 한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의사 없이 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이를 형사고소로 진행하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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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음주운전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중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징역형부터라고 법정되어 있습니다.중국의 경우 최고형에 제한이 없는 범죄가 많은데 음주운전도 그 경우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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