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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몇가지 조항을 약속하고 계약서작성을 하려고합니다
새로 계약서를 쓴 취지와 퇴거 요청 역시 위 계약서에 포함되었다면 별도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테거를 요청하거나 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취지가 문자나 통화 내역 또는 내용 증명이 있다면 위 계약서의 증명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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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자체에 저작권이 있나요?
공진단 자체에 저작권이 있는 곳은 아니나 각 한의원이나 건강식품 브랜드에서 공진단에 관하여 상표권을 등록하였다면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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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제도의 목적과 가석방의 조건은?
가석방 제도는 비교적 죄가 가볍고 모범수인 사람들에게 사회에 먼저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중한 죄가 아니고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여야 하나 실무적이로는 형기의 절반 이상, 교도소 내 상점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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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성 숙박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동성 숙박의 경우 이를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된다고 보나 이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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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보험 사기도 기본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 조직적 사기로 분류하여 일반사기보다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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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차에 물을 맞았다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가 빗물을 튀기고자 의도적으로 앞에서 주행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도로위를 주행하고 자연력이 주되게 작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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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남편의 빚이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혼 중 발생한 채무라면 협의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한 경우,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그냥 동산압류에 대해 본인 소유임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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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게 제 얼굴이 나온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어요
말씀대로라면 아청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중형에 해당하므로 말씀하신 부분을 신속히 신고하시어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게 좋아보입니다.다만,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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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사건의 뜻이 무엇인가요? 문의 드립니다
한 사건 내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할 사건과 송치할 사건이 각 존재하는 경우를 병존사건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주로 수사권 조정 이후 송치 사건만 검찰에 올리고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기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병존사건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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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회수된 계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판매한 계정을 상대방 동의없이 회수하신 경우,추후 구입한 분의 조치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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