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떠한 상황이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선 상황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거나 욕설이 오갔다면,그로 인해 사업주가 판매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사기피해금인 줄 알지 못하고 아이템을 판매하고 취득하였다면,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2종 보통면허라면 갱신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갱신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업체가 외벽누수로 확인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관리주체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있으므로 비용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말그대로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과장하지 않고 사실대로 기술하는 경우, 추측이나 의심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로계약한 근무일과 시간을 채운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위 표만 가지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도퇴실 이후 이미 새 세입자가 입주한 경우, 계약 해지로 판단되는 경우 전세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새 임차인이 점유하여 부당이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 체포 또는 중체포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며,체포 중 상해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피해가 의심되어 고소하였다는 것만으로,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은 고소 건 대응 및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스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