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오래전 이슈 고소가능한가요???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으나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고 난후부터 6월 내에 고소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고소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5
0
0

중도금시 소유권이전등기와 사업자대출 채무자 그대로 유지 가능?
MG 대출 정책과 해당 대출담당자의 재량에 따르겠지만, 상환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면 바꾸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개인 등 제3자에 잔금을 맡겨두는 등 이행을 담보해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5
0
0

길에 지나가다가 침을 뱉는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길에 침을 뱉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한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 폭행죄에 따라 처벌되고 주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0
0

가해자 야간주거침입준강간 구속수사 요청 하는법 알고싶어요
담당수사관에게 현재 피해자의 상태를 알리고 구속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나 수사기관이 반드시 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0
0

구속요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도 구속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0
0

주무관청이 특정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경우 그 사단법인은 반드시 해산등기를 비롯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 청산법인이 되어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설립허가 취소에 대하여 행정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5
0
0

답변서는 준비서면에 해당하는건가요?
답변서는 본안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 이후 제출되는 준비서면과 다르게 여러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답변서 제출의무나 제출 후 불출석에 대한 선고기일 등 준비서면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5
0
0

근무태만으로 신고 할수있나요?
사진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신고해도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경찰을 수사하는 것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0
0

운전면허증을 운전할때 소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운전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경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5
0
0

[모욕죄]와 [증거없다고 혐의부인하는 유형]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되나요?
1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나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만이 통비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5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