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당한 사유로 적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를 공개한 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 되진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려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성년자끼리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협박이나 공갈 중에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신고하게 되면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사진을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거나 그 사진만으로 상대방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패드립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거 무관한 이종 사춘의 채무를 본인에게 얘기하면 욕설을 퍼붓거나 협박한다면 채권 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본인과 채무는 무관합니다.

본인에게 신원 확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계정이 여러 번 거래되었기 때문에 황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00만 원을 경우에는 소액 사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할 수 있고 증거 자료만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고민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