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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접근명령 어기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해요.
이러한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고소하시면 되고 이외에도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상해 등 별개의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범행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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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연습생도 연예계약서를 작성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추후에 성공하거나 했을 때 노예계약서나 계약 정산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계약서는 당연히 계약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으나 대형기획사는 오히려 돈을 내고 다닌다고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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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비꼬는 글을 썼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성립할 정도의 명예훼손성이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이좋게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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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사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강제 사용 역시 노동청에 신고 대상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바쁠 때 못하게 하고 다른 날 강제로 쓰게 하는 게 어느정도 만연해있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는지는 기대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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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에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경우는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1대1 대화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렵고 대화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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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결제 중 계정 정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만 놓고 보면 계약 위반이 문제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특히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도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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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억울한데방법이 없는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선고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2심을 진행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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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619조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무권대리인(표현대리 포함)일 수도 있으나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체결권한이 없는 자를 통칭하는 것으로 대리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나 소유자임을 자칭한 자도 포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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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시에는 연대보증인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나요?
법인 파산시에도 연대보증인들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파산 채권자들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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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가능여부
사실혼 배우자 역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재산에 대하여 같이 유지 또는 관리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법률혼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망 시에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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