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본인 나이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업무로 개인 차량을 사용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정한 바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10년 동안 가정주부로 일해온 경우,기존에는 실무적으로 재산분할에서 5:5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통매음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상대방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위와 같은 내용을 유포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선고받기 전에도 해당 수사 과정에서 유포 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를 알린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것이 다운로드 되었는지까지 알 순 없으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다운로드 되었다면 그 자체로 처벌되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하여 운정주의적 시각에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하여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사 직무 대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첫 번째 진행 상황은 킥스라는 형사사법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민원은 해당 검찰청이나 그 상급 기관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