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적으로 그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모두 이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글의 내용으로 상대방의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경찰 조사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자체가 노쇼를 대비하여 받아두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지급하였던 것이라면,근로제공을 포기하는 경우 몰수된다는 것도 알고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을 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가스비 고지서를 확인하여 미납 내용을 고지하는 건 관리차원에서 가능한 행위로 보이고임차인 개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각 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의 전화번호를 바꾸어도 그 번호를 사용한 기록들은 별도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삭제하거나 변경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불송치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상대방이 강제추행이 아님을 알고도 허위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협의하여 비용 분담을 할 수 있으나임대인이 비용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였다면 자료가 있어야하고 지금이라도 보험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서 작성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메신저를 동의없이 읽었다면정통망법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위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