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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수 공사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채권자가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면 지금 받지 못한 채권을 행사하시더라도 해당 유치권자가 사실상 먼저 채권을 변제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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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모욕죄로 신고당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롱하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욕설로는 성립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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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사실서명확인서에 수정테이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똑같은 이름을 쓴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 확인서에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경우 그 진정성립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고 일반적인 수정 방법도 아니어서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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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처벌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단순 욕설에 대하여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도 어떤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모욕성 발언에 해당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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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와 처벌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행히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후 해당 법률의 규정된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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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어떤 법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14년 쌍용차 사태 당시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이 나서서 노랑 봉투에 돈을 모아 위 노동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유래한 것입니다.정의당이 제출한 위 법률은 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를 골자로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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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제도를 왜 안 없애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앨 수 없고 법률안의 개정이 필요하고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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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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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않는 전남편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청구를 하시면 되고 최근 양육비 확정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대검 지침을 고려하면 경찰서에 가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죄명은 양육비이행법 위반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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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보고 그린 자세를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동영상의 자세라는 게 특정 캐릭터나 인물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자세를 참고하는 것이고 재가공 과정 역시 다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결국 동영상의 캐릭터나 인물 등을 재표현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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