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변 CCTV를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측정할 수 있다면 연락처 함께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존과 같이 사회봉사 명령등을 이행하시면 되고 이는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혼자 상속 받으려면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단순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녀분들이 별도로 어머니에게 상속분을 이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고,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려면 경찰에 신고 후 CCTV 등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영업시간이 아니었다면 상대방이 업무방해로 고소하더라도.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면 적절히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백반성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주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합의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소장 제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 내용 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채무에 대한 것이나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수사관 신고 후 수사관이 직접 확인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대충 확인하였다거나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다시 신고하여 확인을 요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공용 서류 등을 손상, 은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41조가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