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빌라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용전기요금이나 청소비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긍정적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에,해당 사업장의 위치나 연락처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면 위 게시글에 첨부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채권자라면,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것이므로 채권 관련 자료를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고리의 사채에 대하여 거부하실 수 있고 다만 그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변제를 독촉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생전 증여에 대해서 다투려면 유류분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친누나분이 부모님의 생활을 돕거나 부양하지 않고도 위와 같은 돈을 생전에 지급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 부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전혼자녀는 당연히 법정상속권자가 되고재혼 후 태어난 자녀나,상대방의 전혼자녀 중 친양자입양을 거친 경우에는그들 역시 법정상속권자가 됩니다.

무단 불참 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실제로는 발생한 손해와 불참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포차랑 타인명의의 차량을 제삼자가 이용함으로써 실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말하고 명의자가 차량을 대포차로 제공하거나 유령법인의 차량인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게시판에 유포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150만원이 과도할 수는 있규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자료로 15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