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금전을 대여하고도 그 변제를 미룬다는 것망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나 상대방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고진정한 의사에 의해 로또 1등 당첨 시 증여하기로 계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집주인이 위와 같은 항변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소지는 온라인 신청은 어렵고 우편송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검찰에서 제출하면 변경사항이 법원에서도 유지되고, 송달불능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면 불허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하여도 실제로 압류 및 집행이 어려워 현실적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누가 보기에도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것을 찾았다면 이를 소지한다고 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부패소한 경우, 변호사비용에 대해 상대방이 얼마에 선임하였든 간에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사행위로 인하여 산불이 난 경우, 고의성도 문제될 수 있고실화죄 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HTS에서 열람한 주식 차트를 본인이 보관할 목적으로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손배해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