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회생 유지나 변제금에 있어서 배우자의 소득 여부도 확인하기 위하여,배우자의 소득이 증가된 것만으로 반드시 변제금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 납부 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나 지인이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였음을 직접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처분에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결정 후에 그 결정 내용을 첨부해 기안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해당 플랫폼 내에서 이름을 비공개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사이트 운영규칙이나 약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해당 제품이 이사 전에도 작동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상대방이 고장난 걸 알고도 판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환불을 받기 어려워보입니다

계약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금원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그 행위에 대한 위약금 규정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해보입니다.

코인을 추천하며 각종 텔레그램 소식을 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듣고 구매한 것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 역시 과실범 여부를 불문하므로,후범 역시 명문규정을 보더라도 과실범 여부를 불문하고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격모욕죄라는 게 따로 법정된 것은 아닙니다.상급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공연성이나 특정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