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CCTV와 연락처 등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신원확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록불인 경우 일단 정지 후 보행자나 보행하려는 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되는 기 현행 정책입니다.따라서 일단 정지 후 서행하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주행하는 경우,이러한 주행이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과속주행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합니다

상대방의 기망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상대방의 기망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으나 투자 자체가 사기인 것이라면 원금을 피해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통 압수 과정에서 선별해서 받기 때문에 압수대상과 무관한 것까지 하지 않지만, 무관한 부분까지 압수하였다고 하여 다른 적법한 압수물까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청물이 있다면 휴지통에 있더라도 지우시는 게 맞고, 다만 포렌식에서도 삭제한 부분들은 복구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표현의 대상자가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그 대상자인 친구분이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게 아청법위반인지 묻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캡쳐에 우연히 들어간 광고만으로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전혼 자녀에 대하여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양육권을 얻게 되지 아니합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에타가 수사기관의 공문에 협조하거나 영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도, 불송치된 경우 고소인인 상대방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