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방송을 듣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방송이 되었고 그 이전에도 공지가 되었다면게시판에 안내받은 바가 없어도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과실비율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단말기 판매과정에서 최대할인폭을 제한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최저가격이 방어되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경쟁을 통해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제한되는 가격 하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과실비율은 법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지만,서로 목줄을 두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본인이 키우시는 리트리버가 말티즈를 따라가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의 과실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한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명확한 이상 부인하시기보다,술을 먹고 기억이 잘 안나지만 본인이 한 것이 맞으며(자백),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프로필에 실명과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위 부분 모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결국 11개월만 있고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고 있으므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11개월만 지내고 가기로 한 것에 대하여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질서위반이나 규칙위반에 대하여 행해지는 질서벌로서 행정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형사처벌과는 다른 것입니다.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위 글의 게시자라는 것이고, 사진 속 여성분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일까요.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글만으로는 사진 속 여성분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헐벗고 오던데'라는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모두 확인하고 적절히 조정하여 나누거나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차량의 처분이나 사용자가 정해집니다.

현재 배상명령신청을 하셨다거나 재판 확정 전이라면 기다리셨다가 진행하셔도 됩니다지금 민사를 진행하여도 확정 전에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